중 미지근하면 미 주둔 확대?

NYT “미, 중에 경고” 보도
유엔 북 제재 수위싸고 논란
김숙 ‘이란수준 제재’는 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무함마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와 1874호(2009년 5월)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관한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4월16일 안보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도전한 데 대해 안보리에서 신속하게 강력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여러 나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를 넘기지는 않겠지만 지난 4월보다 시일이 좀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보리가 좀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재 방안과 관련해선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수를 확대하고, 해상 검색의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사는 이란 수준의 제재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서는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에서 이란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김 대사는 “중국은 발사 자체도 우려했지만 그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더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규탄에는 동참하면서도 제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의 제재 수위는 13일부터 진행될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협의, 특히 미-중 간의 협의에 가장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13일 “미국이 중국에 ‘북한 새 지도자에 대한 제어 실패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 주둔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전략의 핵심은 중국한테 불편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한 고위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안보 능력을 증강하면 중국은 불가피하게 이를 자신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