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러시아 인권법’ 서명 러, 입국금지 등 맞대응 나서

러 반부패변호사 피살사건 계기
관련 러시아인 제재 내용 담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대러시아 인권 법안에 서명하자,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즉각 맞대응 법안의 1차 심의를 통과시켰다. 시리아 문제 해결과 유럽 미사일 방어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미-러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엔비시>(CNBC) 등 외신은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1974년 채택된 러시아 무역 제한법 ‘잭슨-배닉 수정안’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마그니츠키 법안’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은 러시아 반부패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을 포함해 인권침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인과 그 가족·친척들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이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미국 은행의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 상·하원도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그니츠키는 영국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털의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일했던 변호사로,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가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발표됐으나,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교도관 등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같은 날 러시아인의 인권을 침해한 미국인들을 제재하는 법안의 1차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사람, 러시아 국민에 대해 근거 없고 불공정한 선고를 내리거나 근거 없는 수사를 진행한 사람 등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전체 의원 450명 가운데 433명이 심의에 참여했으며, 이 중 431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세 차례 심의를 거치면 통과된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안 채택은 전적으로 정치적이고 비우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러시아는 지난주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실질적인 조처에 돌입하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