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일 관할권 인정·대만에 신형 전투기 판매… 미 국방수권법에 중 강력 반발…G2 권력재편 뒤 첫 갈등

중 “우려 심각·결연한 반대” 성명
시진핑 체제의 첫 대미 외교카드

미의회, 북·이란의 본토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망 건설 검토 요구도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23일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할권 인정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내 새 미사일방어(MD) 기지 건설 검토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이번 법안이 양대 강국(G2)의 권력 재편 이후 첫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21일(현지시각) 최종 통과시킨 법안에서 “미국은 센카쿠열도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나 일본의 행정관할권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의회는 또 대만에 F-16 C/D 전투기나 비슷한 성능의 신형 전투기 판매를 통해 대만의 전투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국방수권법안의 중국 관련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시진핑 총서기 취임 이후 미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수위의 성명을 내놨다.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미-일 안보조약은 특정한 역사 시기에 맺어진 양자협약이며, 중국 등 제3국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타국간 영토분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어떤 국가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의 성명 발표는 시진핑 체제 들어 꺼내든 첫 대미 외교 카드다. 시진핑 총서기는 올해 2월 미국 방문과 지난 7월 세계평화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했는데, 이번 사태는 그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미-중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해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우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란 같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내 최소 3곳에 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적어도 2곳은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에 대응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재래식 무기나 핵 전력 확대 같은 추가 조처가 필요한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올해 5월 공화당이 다수파인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에는 포함됐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쪽은 반대해온 내용이다. 의회 소식통은 “상·하원 양원협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이 가결했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을 해친다며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공포된다.

워싱턴 베이징/박현 박민희 특파원 [e-mail] 워싱턴 베이징/박현 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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