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핵보다 한반도안정 우선순위 유엔 기존결의 엄격이행 합의 가능성

유엔 안보리 소집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각) 소집된 회의에서 우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87호에 이어, 또다른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의결 방식인 결의를 채택해온 바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결의 1718호를, 2009년 2차 핵실험 때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안보리가 소집된 이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중국의 협조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중국이 한국·미국의 주장에 협조적이면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2차 때는 18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결의 2087호는 중국의 반발로 40일이 걸렸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2087호보다 한층 강화된 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 2087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나, 금융 제재 등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후속 조처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밝힌 바는 없으나, 상당히 강도높은 제재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한·미의 제재안을 수용할 것인지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안정을 핵실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더 강한 반발을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기존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행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결의에 포함된 제재도 실제 실행만 되면 북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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