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단호한 대응”…중 “북 핵실험 반대”…일 “독자적 제재”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오바마 이름으로 성명 발표
국제사회와 제재 공조에 무게
2기 출범초 4년전 상황과 비슷

미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새벽(현지시각)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 신속하고 믿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비난 성명을 냈던 것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돼 엄중한 상황인식을 반영했다. 북핵 실험 추정 보도가 나온 지 4시간여, 북한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나온 성명이다.

특히 이번 성명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못박은 것은 눈에 띈다.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핵실험까지 이어진 북한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기 때문이다. 12일(한국시각 13일 새벽) 발표될 새해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이날 성명 내용만 보면, 일단 미국은 독자적 제재보다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제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전부터 대북 제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미국 쪽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 쪽은)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후속 조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며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오바마 행정부로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제재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몇달 지나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을 더이상 방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2010년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2·29 합의가 무산되면서 실패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 내지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이번 실험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미국의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단행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4년 전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져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핵실험이 단행돼 백악관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바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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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중 북대사 초치…‘외교부 성명’ 분명한 메시지

국제사회 제재 동참 가능성
강경 일변도 치닫진 않을듯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다.

양제츠 부장은 지재룡 대사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북한이 정세를 격화시키는 언행들을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 사이트가 공개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대해 보인 태도와 형식은 이례적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즉각 공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해 중국이 주로 외교부 대변인 발표문이나 정례 브리핑 대변인 발언을 통해 입장을 내놓았던 데 비해, 이번 ‘외교부 성명’은 북한에 좀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성명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거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등 북한을 직접 겨냥한 표현을 다수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책임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으로선 일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먼훙화 중국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명확히 반대해왔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 원조를 끊어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부담이 된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핵실험 뒤엔 대북 제재의 톤을 낮추는 데 주력해온 중국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외교부 성명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6자회담 틀을 강조한 것도 군사적 대응 등 강도 높은 제재엔 선을 긋는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핵실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문과 교수는 “2009년에도 북한의 2차 핵실험 5개월 뒤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하면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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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련간부 재입국 금지 확대 등 제재 착수

아베 “용인할수 없는 위협” 성명
대외 강경노선 더욱 힘실릴듯

북한이 핵실험을 한 12일 일본 정부는 미리 정해둔 매뉴얼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움직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단독제재에 즉시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12시45분께 아베 총리 주재로 정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외무·방위성 등 관계 부처 간부들을 총리 관저로 모아 ‘관저 대책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항공자위대는 집진기를 단 T4 연습기를 띄우고, 미공군의 WC1325 정찰기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기중 방사성 물질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 확인하자, 오후에 직접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총련 간부의 북한으로부터의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그동안 총련 최고위 간부 4명(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대해 취해온 재입국 금지 조처를 총련의 부의장급 간부 5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 대북 송금 때 보고 의무 액수를 현행 300만엔 이상에서 더 낮추는 안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아베 총리의 대외 강경 노선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회의에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적 기지의 공격은 헌법상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현시점에선 공격 능력을 갖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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