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무역 제재·자산동결 등 광범위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27개국 외교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로 북한에 대해 금융·무역제재와 여행제한, 자산동결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2일 합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더욱 확장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 우주개발당국, 은행 1곳, 무역회사 4곳,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처로 유럽연합에서 해외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 북한의 개인과 조직은 26명, 33곳으로 늘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특정 알루미늄의 수출입과 북한 국채 거래도 금지됐다. 북한의 공공기관과 금, 귀금속, 다이아몬드를 교역하는 것과 북한중앙은행에 새로운 지폐와 동전을 인도하는 것도 중단된다. 북한 은행이 유럽연합에서 새 지점을 개설하거나 유럽금융기관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금지되며, 유럽연합 은행들도 북한에서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그러나 현재 북한이 유럽연합 내에 은행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