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북 무력조처’ 안보리 결의 논의 중·러 “외부 군사적 개입 명분돼선 안돼”

‘유엔헌장 7장42조’ 놓고 충돌 예상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미·일과 적절한 대응과 대화를 주장하는 중·러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이에 대한 강한 조처를 취한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를 위협·파괴·침략하는 행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무력적 강제조치를 담은 42조가 포함될 경우 대북 압박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우리(미·일)는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헌장 7장(원용)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제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해 안보리 제재 외에 미·일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중-러 외무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를 군사적 개입 등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의 합당한 대응이 불가피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한반도에서 현대적 무기(핵무기)나 기타 무기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이용하거나 외부의 군사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적합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 행동에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같은 조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워싱턴/박민희 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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