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자들엔 “사법·언론·인권 탄압 독재자”

차기정부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선봉장으로 추앙받았지만, 비판자들에겐 인권과 사법·언론을 탄압하고 장기 집권한 ‘독재자’였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2년 쿠데타 당시 대법원이 반정부 세력을 옹호한 이후 사법통제에 박차를 가했다. 2004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넣었다. 하급법원 판사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2009년에는 차베스에 비협조적이었던 여성 판사 마리아 아피우니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미결구금 상태로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한 기결수들과 한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활해야 했다. 아피우니는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에 2011년 가택연금 상태가 됐지만, 이후 피고 불출석 상태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통제도 도를 넘었다. 차베스는 정부 당국자를 공격하는 보도에 대한 법적 조처를 강화했고, “공중의 불안을 조성하는” 보도는 금지됐다. 텔레비전 채널 1~6을 관영으로 확대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텔레비전 채널과 라디오 방송, 웹사이트는 폐쇄됐다. 2007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영 텔레비전 채널인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비전>(RCTV)의 방송면허 갱신을 불허하고 전파송출을 중단시켰다. 현재 정부 비판 채널은 <글로보 비지온> 하나뿐인데, 이 역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 수호와 감시 기관으로서 법원과 언론이 제 역할을 포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인권탄압을 감시하는 역할은 국제사회로 넘어왔다. 이 때문에 차베스 정부는 국제인권기구들이 자국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차단하려 기를 썼다. 2008년에는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 대표를 구금한 뒤 추방했다. 2010년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자국 인권기구들도 불법화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거나 공인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정부 기구를 공격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2002년 4월에는 차베스 찬반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발포로 인해 19명이 사망했다. 차베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은 서로를 향해 발포 책임을 미뤘으나, 결국 차베스 복귀 이후 열린 재판에서 차베스에 반기를 들었던 경찰 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세력은 정치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차베스 집권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인권탄압 의혹들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게 됐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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