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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 원해”
달라진 중국의 대북 태도

등록 2013-03-08 19:33수정 2013-03-08 22:26

리바오둥 유엔주재 대사 밝혀
“결의 채택만으론 충분치 않아
긴장 완화시키고 외교에 초점을”

대화·협상 동시이행 강조했지만
‘적극적 제재 동참 신호’ 해석도
김숙 대사 “중국의 변화 느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7일(현지시각)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원칙을 지키는 나라”라고 운을 뗀 뒤, 북한 핵문제에 임하는 3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핵 비확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옹호하며,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리바오둥 대사는 이어 “결의 채택 자체만으로 충분치 않다. 결의 채택이 제재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열기를 가라앉히며, 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 상황을 외교와 협상의 궤도로 올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리바오둥 대사의 발언은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제재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안보리 결의 내용은 대부분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강조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숙 대사는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리바오둥 대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다른 이사국들보다 훨씬 더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할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나에게 몇차례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제재 집행에 관한 중국의 의지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인 것 같다”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가까운 항공기 검색까지 제대로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외교부 명의로 세관과 금융, 공안 당국 등에 안보리 결의(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반대를 반영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균형 잡힌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화춘잉 대변인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줄곧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국제 의무를 이행해왔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엔본부(뉴욕)·베이징/박현 특파원, 성연철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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