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개헌은 일본 문제” 사실상 개정 찬성

일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헌 정국으로 들어선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내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현행 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미국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헌법에 대한 문제는 일본 정부에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일본과는 ‘주춧돌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 책임 부인’ 발언이나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다.

조지 부시 공화당 정부 시절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이전 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일본이 방위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등은 ‘일본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불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2007년 4월25일 당시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우고 한 의회 연설에서 ‘보통국가’라는 용어를 두 차례나 사용했다. 보통국가란 평화헌법의 제약을 벗어나,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요구하는 일본 보수세력의 개헌 주장을 담은 표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역할을 늘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도 더 많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트렐 부대변인의 2일 발언은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처지인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에 더 큰 구실을 맡기기 위해 헌법 개정을 용인하는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은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개헌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지나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보통국가(헌법 개정) 찬성, 군국주의 반대’인 셈이다.

도쿄 워싱턴 /정남구 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