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내년 “북한과 대화 추진”

2014년도 관련 예산 신청

미국 국무부가 내년 대북정책 목표에 북한과 대화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2013.10~2014.9) 예산신청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에 관해 북한과 대화 확대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예산신청서에는 없었던 것이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협조 여하에 따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위한 조처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확산 제어를 위한 국제 제재 이행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단합 유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도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올해 연말부터 북-미 직접대화 및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산신청서만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예산신청서는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내년에 추진할 정책 목표와 소요 비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대화 확대가 언급된 것은 올해 2월 부임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동북아 순방 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케리 장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해 제출한 2013회계연도(2012.10~2013.9) 예산안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비확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국이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핵화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또 북한의 협조를 조건으로 비핵화에 관한 다자 대화의 재개 모색, 비가역적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처 협상, 국제 제재 강화, 한·미·일 3각 협력 유지 등도 명시했다. 국무부는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확산 행위의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이었다고 설명한 뒤 그 결과가 ‘목표 미달’(Below Target)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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