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얀마 개혁은 지지…인권은 우려”

양국정상 47년만에 ‘백악관 회담’
작년 제재 풀었으나 민주화 더뎌
세인 대통령 “민주 정부 2년 불과”

미국 대통령과 미얀마 대통령이 47년 만에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의 개혁 정책과 지도력을 추어올렸으나, 인권단체들은 미얀마의 소수 민족·종교 탄압을 비판하며 미국의 성급한 미얀마 접근 정책을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 뒤 “테인 세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정치·경제 개혁으로 이끄는 지도력을 보여줬고, 그것이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아웅산 수치 국민민주연맹(NLD) 의장 등 정치범 석방과 야당에 대한 탄압 완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마’라는 국명 대신 1989년 미얀마 군부가 개명한 ‘미얀마’를 사용했다. 미국 정부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버마를 공식 명칭으로 써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적 예의일 뿐,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강제 이주와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 정부는 겨우 2년이 됐다. 아직 경험하고 연습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예봉을 피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테인 세인의 방미에 맞춰 20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는 미얀마를 ‘종교 탄압 8개국’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얀마에서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으로 250명 넘게 숨졌고, 수만명이 쫓겨났다고 명시했다. 또 경찰 당국자들이 서부 라킨주의 마을 방화에 연루되는 등 정부가 로힝야족 탄압을 공모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해 화해를 선언했지만, 미얀마의 민주화는 예상보다 더디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너무 빨리 미얀마에 대한 경제·정치 제재를 해제했다는 비판도 많다.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인 미얀마와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섰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주 조지프 크라울리 하원의원(민주)은 미얀마의 보석류에 대한 새로운 금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 이후, 테인 세인이 기존 정치범들을 일부 석방했지만 새로운 체포로 정치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