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쟁지역서 ‘드론’에 4명 사망
3명은 실수…“재판없는 사형” 비판
새 대테러전략서 사용 제한될듯
3명은 실수…“재판없는 사형” 비판
새 대테러전략서 사용 제한될듯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인해 미국인이 숨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기 대테러 전략 발표 연설을 하루 앞두고, 무인기 작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22일 패트릭 레이히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테러 무인기 공격으로 미국인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표적으로 설정돼 숨진 것은 1명뿐이다. 나머지 3명은 작전 과정에서 “실수로” 숨졌다.
미국 뉴멕시코 출신 이슬람 성직자 안와르 아울라끼는 2011년 9월 예멘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숨졌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를 이끌며, 미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 그의 사망을 확인했으나, 무인기 공격설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의 온라인 잡지 편집인이었던 사미르 칸은 아울라끼 옆에 있다가 숨졌다. 아울라끼의 아들 압두르라흐만 아울라끼는 2주 뒤 또다른 무인기 공격에서 사고로 숨졌다. 플로리다주 태생의 주드 케난 모하메드는 2009년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오바마 행정부 들어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 등 ‘비전쟁 지역’에서 400여건의 무인기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수천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민간단체의 주장도 전했다. 인권단체 등은 무인기 공격이 사법절차 없는 사형과 같다고 비판해 왔다. 미 의회에서는 무인기 운영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무인기 운영 권한이 미군이 아닌 중앙정보국(CIA)에 있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미 국방대 연설에서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대테러 전략을 발표한다. 현지 언론은 ‘비전쟁 지역’에서의 무인기 공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인에게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되는 목표물에 한해서만 무인기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무인기 운용 권한은 6개월간의 이행기를 거쳐 중앙정보국에서 미군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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