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에 묶였던 ‘GMO표시제’ 코네티컷주가 뚫다

미국 50개주중 최초 의회 통과
단서 까다로워 발효까진 먼길
뉴욕주는 상임위에서 부결돼
몬샌토·듀폰 저지 로비 온힘

세계 64개국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는데 미국은 왜 아닌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000가지 의약·식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은 왜 열외시키는가. 미국 소비자 90%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를 지지하는데, 주 의회는 왜 번번히 관련 법 통과를 무산시키는가.

미국 오리건주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돼 한국과 일본 등 수입국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도입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미 농무부의 2012년 통계를 보면, 미국산 옥수수의 88%와 콩 94%가 유전자변형 작물이며, 전체 가공식품의 60~70%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됐으리라 추정된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과 50개 주는 지금껏 표시제를 외면해 왔고, 코네티컷주가 처음으로 이런 문제 제기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미국 유기농 잡지 <홀푸즈 매거진>은 3일 코네티컷 주 하원이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공학 생산’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법안을 찬성 134 대 반대 3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주 상원은 2주 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널 멀로이 코네티컷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단서가 워낙 까다로워 당분간 실효성이 없기는 하다. ‘코네티컷과 주 경계를 맞대고 있는 1개 주를 포함해, (뉴욕·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 4개 주 가운데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주의 합산 인구가 최소 2000만명이 될 때’에야 법안이 발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몬샌토와 듀폰 등 거대 농업생물공학 회사들이 로비와 광고에 수억달러를 쏟아부어 표시 의무제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큰 성과로 평가된다. 미 유기농·환경단체 식품안전센터(CFS)의 앤드류 킴벨 사무국장은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뉴욕주 하원에서는 최근 5년새 5번째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법안이 폐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 의원이 동료 의원 41명과 공동으로 제출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데일리 뉴스>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몬샌토가 또 한번 승리했다”며 관련 업체들의 막강한 로비력에 혀를 내둘렀다. 로젠탈 의원은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은 주의회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회기가 종료되는 20일 이전에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은 1992년 유전자변형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전적인 차이를 맛과 냄새, 다른 감각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식품들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코네티컷처럼 주 차원에서 표시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표시제 의무화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업체들의 집중적인 광고 공세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몬샌토 등은 이미 50개 주를 일일이 방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몬샌토 등이 농업법 개정을 통해 주 정부의 식품 규제권을 연방정부로 옮기는데 로비력을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유기농소비자연합(OCA) 등 소비자 단체들은 이에 맞서 “농업법 통과에 찬성하면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 친환경 잡지 <마더 어스 뉴스>(Mother Earth News)는 전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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