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A·FBI가 내 구글메일 들여다봤나

*NSA: <국가안보국>

일급기밀 프로젝트 ‘프리즘’…구글·페이스북 등 9개 회사 정보 수집
영 ‘가디언·’ 미 ‘WP’ 폭로에 DNI국장 시인 “국외 거주 외국인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빅 브러더’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안보 기관이 수백만명의 전화통화 기록을 수집하고 미국내 9개 정보기술(IT) 업체의 서버를 직접 들여다 본 사실이 폭로됐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각)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이 9개 정보기술 회사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했다고 보도했다. ‘프리즘’(PRISM)이라는 일급기밀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들의 검색과 파일전송 기록은 물론 오디오와 동영상·사진·이메일·채팅 정보까지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애플·야후·유튜브·스카이프·팔톡·에이오엘이 이 프로젝트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안보국이 통신회사 버라이존 고객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해 왔다고 <가디언>이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이런 내용이 추가로 폭로됐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은 이런 내용을 시인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보도된 내용 가운데 “수많은 정보가 부정확하다”면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기밀 문서가 유출됐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명이 거론된 회사들은 당국에 중앙서버 접속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구글은 “정부가 접속할 수 있도록 백도어(일부러 만들어 놓은 보안 구멍)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도 “프리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두 신문사가 확보한 41쪽짜리 ‘프리즘 파워포인트’에서는 9개 회사가 프리즘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가 명시돼 있다. 또 <가디언>은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정보 수집 양이 스카이프 248%, 페이스북 131%, 구글 63% 늘었다고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미 국가안보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개정돼 2012년 12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갱신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근거로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외국인의 전화를 영장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에이피>(AP) 통신의 통화기록을 압수한 것이 폭로돼, 언론자유와 사생활 침해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날도 성명을 통해 “오웰리언(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는 정부) 이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국가안보 차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부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테러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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