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 비핵화 공동노력’ 합의…조기 6자회담엔 이견

한반도 관련 논의 어떻게

‘북 핵보유국 불인정’ 뜻 모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도 공감

“북, 6자재개 필요한 약속 없어”
미 ‘진정성 먼저’ 입장 안바꿔
한-중 정상회담에 영향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쪽은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히는 등 북핵 해법에서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틀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끝마친 뒤인 8일(현지시각) 오후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7일 저녁을 먹으며 북한과 관련한 긴 토론을 벌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미-중 두 나라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되도록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6자회담 재개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닐런 보좌관은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신뢰할 만한 대화, 곧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등) 대화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에 관한 약속을 북한에게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쪽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자는 요청을 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도닐런 보좌관의 설명을 보면,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했으나, 이를 이룰 구체적인 방법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도닐런 보좌관은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런 목표(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두 나라가 우선은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한다면, ‘비핵화 성취를 위한 구체적 조처 공동 모색’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 탐색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둘지는,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3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논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조처를 보여야 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이 관심사다. 미국이 ‘선 비핵화 조처’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속도조절을 요구·압박해올 경우, 남북 장관급 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탈북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도닐런 보좌관이 전했다.

랜초미라지(캘리포니아주)/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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