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후피임약 연령제한·처방전 없이 판매허용

식품의약국 15살 완화안도 철회
여성단체 ‘자기결정권’ 주장 완승

14년간 계속된 미국의 사후피임약 논쟁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 여성단체 쪽이 완승을 거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철회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10일 오바마 행정부가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사후피임약 ‘플랜비 원스텝’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 연령을 17살 이상으로 제한해 왔고, 17살 미만은 처방전이 필요했다. 4월5일 뉴욕 동부지법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가 연령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식품의약국은 연령 기준을 15살로 완화하겠다고 버텨왔다.

임신 및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해 온 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세실 리처드 미국가족계획연맹 대표는 “산아제한 접근권과 여성의 건강 및 평등의 역사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고 쪽 변호사 마라 버헤이든 힐리어드는 <뉴욕타임스>에 “지체나 방해 없이 사후피임약이 사용되는 날까지 투쟁을 쉬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반면 낙태반대 단체들은 소녀들이 부모나 의사와 상의없이 사후피임약을 남용할 수 있다며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플랜비 원스텝’은 성관계 이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후피임약이다. 1999년 처방전이 필요한 긴급 피임약으로 승인을 받았다.

테바는 2003년 식품의약국에 이 약을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비영리단체가 직접 법정 공방에 나섰다. 생식권 센터는 2001년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0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다.

식품의약국은 압박에 못이겨, 2011년 12월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캐서린 세벨리우스 당시 보건장관이 결정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딸의 아버지로서” 보건장관을 지지했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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