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1조원…수공이 9개구간 중 2곳 따내 타이 법원 “주민공청회 실시” 판결 1차 난관

타이 물관리사업이란

타이 정부가 진행중인 물관리사업은 3500억밧(약 11조원)을 들여 타이 주요 강 유역에 방수로·저류지·댐·차수막을 건설하고 준설, 홍수 복구, 물관리기구 조정, 삼림 조성 등을 하는 종합적인 강 유역 정비 사업이다. ‘타이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290㎞에 이르는 방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물길을 쓰지 않고 국유지·사유지 등 토지를 매입해 새로 물길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타이 정부는 2005년과 2011년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 5년 안에 물관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조사·설계·시공을 사업자가 다 맡는 턴키 방식(일괄수주계약)으로 국제 입찰에 부쳤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9개 공사 구간 중 핵심 구간 2곳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수공이 받는 공사비는 6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56%에 이른다.

그러나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한 타이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난관에 부닥쳤다. 타이중앙행정법원은 지난 7월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했고, 이 때문에 수공과 정식 사업계약 체결도 미뤄졌다.

타이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10~11월 36개 지역을 돌며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법원 판결로 계약이 지연되는 걸 막으려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선 계약 체결을 우선 허용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타이 정부와 수공은 공청회가 끝나면 정식 계약을 맺을 계획이지만, 타이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변수다. 만약 대법원이 정식 계약을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루라고 판결하면 계약 체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이유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