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위해서라면…라클리어 “일, 집단적 자위권 토론 필요”

미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
집단자위권 용인으로 해석 주목
오늘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
“방위협력·미군재편 논의할 것”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PACOM) 사령관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대해 역내 안보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토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라클리어 사령관은 1일 수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일본의 개헌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뿐 아니라 역내 모든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이나 법 또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더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헌법 해석 변경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의 합동회의인 ‘2+2 회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방위 협력과 주일미군의 재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미-일 두 나라가 1997년 9월 만들어진 미-일 방어협력지침(이른바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나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을 반영해 나가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2 회담’ 뒤 발표될 합의문에 중국을 향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며, 군사비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등의 요구 내용이 포함되리라고 전망했다.

뉴욕 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