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방국 도·감청 금지 검토”

상원 정보위원장도 “중단 요구”
테러·대량파괴무기 위협국으로
NSA 첩보활동 제한 방안 유력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우방국 지도자들에 대한 첩보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도·감청 사실이 폭로된 뒤 전례 없는 외교적 곤경에 몰렸다. 국내외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압박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뉴욕 타임스>와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은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우방국 지도자들에 대한 국가안보국(NSA)의 첩보 활동을 중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익명을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앞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도 28일 성명을 내어 “백악관이 모든 우방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한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대통령과 총리들의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 정상들에 대한 모든 도·감청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백악관에 요구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상원 정보위는 조만간 국가안보국의 모든 도·감청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로 분류돼왔다. 이 때문에 그의 극적인 태도 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측근들은 <뉴욕 타임스>에 “상원 정보위의 성명은 국가안보국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상원 정보위 관계자는 “파인스타인은 (외국 지도자 도·감청) 세부 사항에 대해 국가안보국한테서 적절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국가안보국의 첩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정보당국의 구실이 확대·발전한 것을 목격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재검토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첩보 활동 금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정확하지 않다”며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성명 내용을 부인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해 테러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위험이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감시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재검토 작업은 연말 전에 끝날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는 “국가안보국은 일반인에서 브라질·멕시코 정상에 이르기까지 세계 수억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우방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첩보 활동 중단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안보국 변화의 이정표가 될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국 첩보 활동의 피해자가 된 나라들도 미국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독일 정보당국과 총리실 대표는 이번주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독일은 미국이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 등 5개국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첩보 활동 금지 협약’ 체결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8일 이탈리아와 함께 새 피해국으로 드러난 스페인도 미국 대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