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야후 등 “미 의회, 도·감청법안 개혁하라”

글로벌 IT기업 6곳, 지도자들에 서한
피해국은 정보유출방지 법안 준비
스노든, 독일가서 도청 증언 뜻 밝혀

미국한테 해킹 및 도·감청 피해를 입은 나라와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구글과 야후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회사들은 미 의회에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프로그램 개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브라질과 유럽연합(EU)도 좀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런 현상을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고, 협력은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말로 표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현지시각) 구글·페이스북·애플·야후·마이크로소프트·에이오엘(AOL) 등 미국의 6개 정보기술 기업이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구글 등은 10월31일 패트릭 레이히 상원 법사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정부 감시 활동의 개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당 수준의 사생활 보호와 적절한 감독·책임 구조 확립 등을 거론했다. 기업들은 레이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도 지지했다. 미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끝내고 시민보호 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다.

사실 글로벌 아이티 기업들은 지난 6월 국가안보국의 감시 활동이 폭로된 직후부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뉴욕 타임스>를 보면, 구글은 몇달간 수백만달러를 들여 데이터센터의 이메일과 검색 질문, 정보 흐름을 암호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페이스북과 야후는 이른바 ‘완전 순방향 비밀성’이라는 암호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누군가 비밀 키에 접근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해당 키를 활용해 메시지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트위터는 팔로어들끼리 메시지를 보내는 ‘다이렉트 프라이빗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브라질과 유럽연합 등 피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도 미국의 감시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구글 등 아이티 기업이 브라질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브라질 데이터센터에서 보관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미국을 겨냥해 아이티 기업들이 미 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협조하기 전에 유럽연합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다만 ‘테러와의 전쟁’에 장애가 된다는 영국의 주장 탓에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한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을 조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독일 녹색당 소속의 한스크리스티안 슈트뢰벨레 의원은 최근 러시아에서 스노든을 3시간 동안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스노든은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기꺼이 독일에 와서 증언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