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둘러싼 국제적 논쟁 가열

70개 인권단체, 영 총리에 항의서한
독일 지식인 50명 “망명 허용” 촉구
미국 정부·의회 “사면 없다” 못박아

미국 정보기구의 전세계적인 불법 감시활동을 폭로한 미 국가안보국(NSA) 전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행위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 인권단체와 저명인사 등이 스노든 및 그와 협업해온 영국 일간 <가디언>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정부는 기밀 유출에 관용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가디언>은 3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단체 ‘아티클 19’ 등 세계 70개 인권단체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공개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스노든과 <가디언>이 적을 도왔다며 “보도금지 요청이나 판매금지 신청 등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문이 사회적 책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기 어렵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항의서한에는 영국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를 비롯해 미국과 이스라엘 등 각국 인권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표적 감시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호해야 하는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영국 정부가 <가디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를 다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자국 저명인사 50여명이 “스노든에게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이너 가이슬러 전 기독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독일 정부에 보낸 청원에서 “스노든의 폭로는 서방 세계에 큰 기여를 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도울 차례”라고 말했다. 독일 작가인 한스 마그누스 엔젠스베르거는 노르웨이를 스노든의 망명지로 추천했다. 노르웨이는 1935년 스탈린에 쫓기던 레온 트로츠키의 망명을 받아준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는 스노든에게 “사면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스노든은 우리(상원 정보위원회)한테 정보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며 “우리의 대답은 사면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도 스노든의 사면 요구를 “끔찍한 생각”이라며 거부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