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나진~하산 개발’ 국내기업들 투자 참여

박 대통령·푸틴, 13일 MOU 체결
러시아 지분 인수…2000억 규모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철도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을 열어 ‘나진~하산 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러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북-러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북한 지분 30%, 러시아 지분 70%)의 러시아 지분 일부를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가 실제로 허용될 경우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라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분을 인수하는 간접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나진~하산 철도 구간의 대부분이 북한 쪽에 있어 이번 투자가 성사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재개된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제3국을 통한 간접투자의 ‘물꼬’가 터지면 5·24 조치 자체가 상당 부분 무너질 수도 크다.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나 중국 법인 이름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앞으로 5·24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일종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한국 선박이 러시아 대륙붕과 영해를 통해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조선사가 러시아 조선사와 제휴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두 나라 시민들이 60일 동안 비자 없이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는 ‘단기 무비자 입국 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