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쌀 관세철폐 유예 등 이견…올안 타결 어려울듯

보리·소고기·유제품·설탕 등
일본이 미국 요구에 난색 보여
‘각료회의서 10일까지 타결’
미국 목표에 먹구름 드리워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각료회의를 앞두고 1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협상안을 사전조율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까지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한다는 미국의 목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티피피 담당상(경제·재정 담당상)과 프로먼 대표는 1일 도쿄에서 만나 협상안을 조율했으나 별 성과 없이 헤어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일본이 관세철폐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는 5개 품목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보여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품목 수 기준으로 95%의 관세 철폐안을 각료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유예하는 대신, 쿼터제를 도입해 일정 분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에 예외를 두자고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마리 담당상은 기자들에게 “매우 치열하게 협상이 이뤄졌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아베 총리의 판단에 따라, (일본이) 이 이상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티피피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예외없이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확대교섭 참가를 앞두고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하기로 합의해 협상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20차례 넘게 확대교섭이 이어졌으나, 참가국의 비밀 준수 의무에 따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지난 8월에 작성된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 협의 문서를 지난달 공개했는데, 주요 내용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리고, 권리 침해를 비친고죄로 해 강력히 처벌하고 법정배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신약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등 강력한 지재권 보호 장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피피는 애초 싱가포르·부르나이·칠레·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의 작은 협정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가세하고 일본까지 참가해, 타결된다면 국내총생산(GDP) 합계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을 탄생시키게 된다. 하지만 역내 국내총생산의 91%를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미-일 협상이 중요하다.

프로먼 대표는 아마리 티피피 담당상 등과 회담한 뒤 모데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났다. 미국이 티피피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해석했다.

내년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주식인 쌀이나, 오키나와의 설탕, 홋카이도의 유제품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처지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과 일본이 물밑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2일 보도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 1월 중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재정위기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