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핸 ‘연말 예산전쟁’ 없었다

상원서도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내년초 ‘부채한도 협상’ 난항 예상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년 동안 연말마다 반복돼온 ‘예산 전쟁’이 올해는 일단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미 상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2014~2015회계연도(2013년 10월~2015년 9월) 예산안을 찬성 64표, 반대 36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5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9명이 합류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이 예산안을 찬성 332표, 반대 94표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을 보면, 연방정부 지출 한도는 2014회계연도에 1조120억달러, 2015회계연도에 1조140억달러다. 양당은 국방 예산 등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규모를 연간 1100억달러에서 580억달러로 줄였다. 대신 은퇴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850억달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재정 적자가 230억달러 감축된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공화 양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해, 16일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를 겪었다. 이때 내년 1월15일까지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고,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민주당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을 내세워 초당적인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이 이번에 양원을 통과해, 2015년 9월 말까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내년 초 다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협상해야 한다. 양당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은 채, 내년 2월7일까지 빚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해 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양당 지도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험을 피하려 하지만, 티파티 등 공화당 강경파 탓에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