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변화 유도방안’ 고위급회의서 논의키로

양국 외교장관 워싱턴서 회담
북한 정세 평가회의 개최 합의
일 역사 도발엔 미묘한 온도차

한-미 양국은 7일(현지시각)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를 심도있게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북한 정세 평가회의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회의에선 북한의 변화를 ‘좀더 빨리’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 정세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평가를 좀더 많은 빈도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한-미 양자뿐만 아니라 ‘소다자’(작은 규모의 다자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정세를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런 정세 평가 토대 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좀더 빨리 이끌어 내자는 정책적 방향과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대응 방식에는 6자회담과 유엔 제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북핵 문제를 북핵 문제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로 본다는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의 ‘북한 변화 유도’ 발언이 미국 정부와 조율이 이뤄진 뒤에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당국은 한-미 당국의 이런 발언에 ‘체제 전복 시도’라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북한 쪽이 반발하리라 예상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윤 장관은 “한-미는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리 국무장관도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두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촉발된 역사인식 문제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대응 방향과 수위를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윤 장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일본 지도층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에 대해 우리의 엄중한 인식과 입장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설명했다”며 “미국 조야와 의회의 고위인사들과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실망이라는 표현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있었을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게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미국 쪽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