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이행안 확정됐는데…미 의회는 ‘이란 신규제재’ 어깃장

하원 제재안 통과…상원도 발의
오바마 “상원 통과 즉시 거부권”

이란과 주요 6개국(P5+1,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처를 확정했지만, 최종단계인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이 그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성명에서 “지금은 외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때”라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제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탈선시킬 것이다. 협상 기간에 의회가 새 제재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하원은 이란과 P5+1의 ‘제네바 합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자금줄을 끊으려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축소하는 것 등이 뼈대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도 지난해 12월19일 새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59명이 찬성한 상태다. 오바마의 측근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명이 들어 있다. 미 의회에서 유대계의 로비력이 새삼 확인됐다는 평가가 많다. 새 제재안의 지지자들은 “경제제재 덕분에 이란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추가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이란이 잠정 합의안을 실행하고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법안은 애초 이 달 안에 상원에서 심의와 전체회의 투표를 거치리라 예상됐다.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