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 “미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해결 촉구하란 것”

마이크 혼다 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
“2007년 결의안 통과 이후
일 총리, 사과커녕 신사 참배
이젠 미 정부가 일본을 움직여야”
상원 통과뒤 오바마 서명해야 효력
일본 정부는 사전인지 못해 당혹

미국 하원의 통합세출법안에 위안부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사진) 의원은 15일(현지시각)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행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미국 하원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혼다 의원은 이날 워싱턴 의사당을 방문한 한국의 정청래 의원(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은 바로 미국 행정부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부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조항은 미국 의회 용어로 ‘리포트 랭귀지’(report language)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하원이 미국 행정부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메시지는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하원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니 행정부 차원에서 주목하라고 촉구하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존 케리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법안에 관여한 미국 의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처리 절차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비로소 법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서명의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의원이 이번 법안을 주도한 것은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본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사를 부인하는 행태를 보인 데 크게 실망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일본 총리가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며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하고 과거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서에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왜 사과를 했는지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년 혼다 의원과 함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재미동포 권익옹호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혼다 의원이 법안에 위안부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를 1년 전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다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자 혼다 의원은 이제는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그런 고민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제 외교의 주무대인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한-일 간 ‘외교전’ 측면에서도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일본이 ‘미국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위안부 조항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위안부 문제에 적극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 재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속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재미동포들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스티브 섀벗 위원장은 13일 기시 노부오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의 면담 때 자신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이해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번역 오류라고 강조했다고 정청래 의원은 밝혔다.

워싱턴/글·사진 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