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로 정규직 일자리 줄까 늘까

의회 예산국, 3년 내 200만개 감소 전망
“보조금 노려 일자리 포기 늘것” 분석
공화 맹공에 백악관 “이미 늘어” 반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과 관련한 일자리 논쟁이 본격화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 ‘예산과 경제전망: 2014~2024’ 보고서에서 “건강보험개혁안으로 2017년까지 200만명 이상의 풀타임 노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논쟁의 불을 댕겼다. 2021년에는 230만명 수준의 노동력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의회예산국이 지난해 내놓은 전망보다 세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공화당은 초당적 성격의 의회예산국이 내놓은 보고서를 크게 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공화당 지도부들이 잇따라 ‘충격적인’ ‘끔찍한’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가며 건강보험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뜯어보면, 공화당이 그동안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해온 내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말엔 건강보험개혁안으로 2021년까지 일자리 8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업주들이 채용을 기피할 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공화당의 ‘일자리 킬러’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연방정부 보조금 자격 경계선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덜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선택’하리라는 전망이다. 의회예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확대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항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7년부터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경제학자들이 노동력 감소를 우려한다”면서도 “이것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개혁안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과 생계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다. 그들은 (건강보험 걱정 없이) 조기 은퇴자나 전업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민간부문에서만 81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법안 통과 이전 10년간 38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과 대조적”이라며 건강보험개혁안과 일자리 축소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