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시급성 강조…박대통령,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연설
“영변 핵사고 나면 체르노빌 재앙”
핵안보 국가간 협력 등 4개 제언도

한-중 정상회담서도 북핵 논의
6자회담 소극적 태도 벗어나
한·중·미 공동노력 강조하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핵안보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해 북한 핵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밝혔다.

박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핵 이용의 안전과 안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세계 정상들에게 북핵 해결의 시급성을 직접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핵실험을 3차례나 한 북한이 지난해 5월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실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0년 11월 방북한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일행에게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인 원심분리기 1000기를 공개하며 “2000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올 1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해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 핵 물질의 테러집단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핵 시설이 집중된 영변에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북핵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인 만큼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이 비확산, 핵 안보, 핵 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우려 대상인 만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그간 6자 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6자 회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미 수석대표 등이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차단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자 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껏 6자 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조치’를 단호하게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한층 유연해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6자 회담의 개최를 통한 조기대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 있고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에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한다. 중-북 양국 간에 핵 문제에 관한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려고 노력중이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헤이그/석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