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인공격기로 ‘끝없는 전쟁’ 빠질수도

사진을 찍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 gsmnation.com

미국 정부 대테러전 핵심무기 무인공격기(드론)
“불안정 증가시키고 미국 역풍 부작용 초래”

미국 정부가 대테러전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무인공격기(드론)가 미국을 ‘끝없는 전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전직 고위 관리 10명으로 구성된 민간 패널은 2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인기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는 전술적 타격이 미국 본토를 테러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 반면에 이것은 파키스탄·예멘 같은 곳에서 미국에 대한 역풍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인기 사용이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분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는 미국을 지속적이거나 확대된 전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무인기 사용은 다른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게 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자문관 출신으로 이 패널 공동의장을 맡은 로자 브룩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으로선 마땅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위 관리 출신들이서인지 이들은 무인기의 유용성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재래식 전쟁보다 민간인 피해가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신에 이들은 미국 정부가 무인기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무기의 장단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무인기 사용 기관을 중앙정보국에서 군으로 이관하고, 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며, 국제규범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서는 무인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온 진보진영의 견해에는 못 미치지만 무인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패널에는 존 아비자이드 전 미국 중부군사령관, 필립 머드 전 중앙정보국 대테러센터 부소장, 제프리 스미스 전 중앙정보국 자문관, 존 벨링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자문관 등이 참여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