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인지뢰 사용 않겠다, 한반도 빼고”

“인도주의적 해결 위한 조처”라면서
지뢰금지협약 가입 시기 안 밝혀
한국도 “협약 가입 어렵다” 보조 맞춰
국내외 인권단체 “예외 말 안돼”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각)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는 예외”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인지뢰는 별다른 전술적 효과가 없음에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할 위험성은 높아 반인도주의적인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대인지뢰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며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이외 지역의 누구에게도 오타와 협약(국제지뢰금지협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장려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로 하지 않는 대인지뢰 비축분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언제 가입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16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한국·중국·러시아·이란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번 조처에 지뢰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가 유일하게 ‘적용 예외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유엔 산하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한국지부로 활동하는 평화나눔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비무장지대에 약 108만3천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서울 우면산과 성남 남한산성 등 후방지역에 매설된 지뢰도 7만5천발에 이른다. 2011년 서울 지역 홍수 때 군이 우면산 산사태 구조과정에서 지뢰 매설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00년부터 1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지뢰피해 사고와 지뢰 발견 건수도 62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의 지뢰 정책이 변한 게 없고, 우리 군도 바뀌는 게 없다”며 “지뢰는 방어용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오타와 협정 가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대인지뢰 금지 운동에 나서온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3일 성명에서 “한국 민간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만큼 이 무기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런 지역적 예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민간단체 등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난경 평화나눔회 사무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뢰가 미국의 군대에 군사적 가치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대인지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미 증명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이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은) 한국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뢰는 과거 미국에서 만든 것이고, 대부분 미군이 매설했다.

뉴욕/박현 특파원,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