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겨냥 ‘자위대 극비문서’ 공개돼

아사히, 주변3국 ‘위협국’ 지정한 ‘방위계획’ 폭로
‘대중국 충돌 대응방안 검토’ 사실 처음으로 드러나
“북한, 중국보다 위험…미군과 공동대처해야” 밝혀

일본 육상자위대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 3국을 ‘위협 대상국’으로 상정해 유사시 이들 국가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담은 극비문서 ‘방위경비계획’이 26일 현지언론에 공개됐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충돌에 대한 대처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중시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육상막료감부가 최고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2004~2008년 5년 간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분석해 부대운용 구상을 담았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공격 가능성은 ‘적다’로 평가됐으나 △일본과 중국 간 관계 악화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권익 확보 목적으로 침공하거나 △대만의 독립선언 등에 의한 대만분쟁이 발생해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지원하며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고 가정했다.

또 중국 쪽이 △1개여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배치하고, 중국군 상륙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는 일본 도서지역에 병력을 사전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규슈와 시코쿠 주둔 병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일본 내 주둔 주일미군기지와 자위대 기지 등 주요 군시설의 방어를 위해 특수작전군 등을 파견준비하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방위경비계획은 북한에 대해 중국보다 위협 수준이 높은 ‘공격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분류했다. 경제나 북-미 관계 악화 등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일미군기지와 일본의 정치·경제 주요기관을 노린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2500명 규모의 무장공작원 등에 의한 테러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공격가능성은 극히 적고,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에 의한 불법행위’는 가능성이 적다고 분류했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 관계 등이 악화되는 것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홋카이도에 소규모 상륙침공 등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방위경비계획은 이런 사태들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일미군 및 본토의 지원부대와 공동대처하면서 핵공격의 억지대처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육상자위대의 방위경비계획은 우리 나라의 합동참모본부 기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회의’가 입안한 ‘통합방위경비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해상 및 항공자위대도 따로 경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계획은 최종적으로 방위청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지만, 그 성질상 계획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으로 돼 있다. 60년~70년대엔 일본자위대의 이런 계획이 가끔 언론에 공개돼 교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9조2항) 위반 논란으로 방위청장관이 책임지고 경질되는 등 큰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에 따라 개헌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바라는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힘입어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김도형 기자, 도쿄/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