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테러와의 전쟁’ 막 오르나

올랑드 대통령 “테러에 자비 없을 것”
발스 총리 “테러·지하디즘과 전쟁중”
내무장관에 새 치안대책 마련 지시
하원, 이라크 내 IS 공습 연장 허용

프랑스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3일 하원 연설에서 “프랑스는 테러리즘, 지하디즘, 이슬람 극단주의와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가 이슬람이나 무슬림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말했으며, 연설 뒤 기립 박수를 받았다.

발스 총리는 시사 주간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유대교 식료품 가게 인질 사건에서 “(프랑스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유죄가 확정된 극단주의자들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자행한 셰리프 쿠아시와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인 아메드 쿨리발리는 수감 중 급진 이슬람주의자인 드자멜 베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스 총리는 또 정보활동 강화와 반테러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내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치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 공습작전 4개월 연장안을 찬성 488대 반대 1, 그리고 기권 1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이날 파리 경찰청에서 열린,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에서 희생된 경찰관 3명에 대한 추도식에 참석해, 희생 경찰관에게 레종 도뇌르 훈장을 수여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반유대·반무슬림적 행동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테러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테러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강화 같은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발스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예외적 상황에서는 예외적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외적 조처가 법과 가치의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1986년 이후 14차례 반테러 관련 법률 규정을 강화해 왔다. 1995년 파리 생미셸역 폭탄 테러 사건, 2001년 미국 9·11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 사건 뒤마다 법률이 강화됐다. 감시카메라 사용 확대와 정지 명령을 어긴 수상한 차량에 대한 발포권 부여가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의 테러 예방 대책이 미국이 9·11 테러 뒤 통과시켰던 ‘애국법’의 프랑스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애국법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9·11테러 뒤 서명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전 총리는 프랑스의 테러 예방 대책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