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 비전’…중국 견제 문구 명기

“힘에 의한 행동은 국제질서 도전”
미, 대아시아 정책 전환 가속화
미-일, TPP 조기 타결 통해
중국 경제력 확장 제어 공동보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근간이 큰 전환을 맞고 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심화를 기반으로 삼아 대중국 견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8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일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한다고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으로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손상하는 행동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명확히 했다. 성명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티피피·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양국간 협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안정에 양국이 더 긴밀한 모양으로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는 일본 자위대의 지역적 제한을 없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영해·영공의 불법적 사용이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미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일은 티피피의 조기 타결을 통해 중국의 경제력 확장을 제어하려는 시도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규칙을 쓰지 않는다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규칙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과 농업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티피피 타결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미-일은 여전히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워싱턴 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