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산유국 러시아도 ‘즐거운 비명’

러시아 경제의 주요 지표

고유가로 외환보유고 1650억 달러 긴축재정 바꿔 내년 예산 40% 늘려

세계 제2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고유가 덕분에 경제성장의 자신감과 재정 운영의 여유를 부리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련 해체 이후 유지해 오던 긴축재정정책을 바꿔 세출을 40% 늘인 2006년도 확대예산을 편성했다. 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는 지난달말 내년도 예산 1독회에서 4조2700억루블(약 170조원)의 내년 예산과, 복지부문에 쓰일 올해 추경예산 1247억루블을 승인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은 그동안 역점을 뒀던 국방·치안 관련 예산 외에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기금’ 설치 및 2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빈곤선 이하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무원 임금 인상 등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의 확대재정 전환은 고유가로 인해 9월 말 현재 1652억달러에 달한 외환보유고와 세수 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52% 늘어난 5조460억루블로, 국내총생산(GDP) 3% 규모의 흑자예산이다. 이 모두가 매달 1천억루블을 국고에 쌓는 에너지 판매수익 덕분이다.

유가상승은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안정화기금’도 크게 늘려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기금으로 아직 남아 있는 옛 소련 당시 채무 280억달러를 2007~2008년까지는 빚을 모두 갚을 계획이다.

1998년 400억달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격세지감이다. 러시아는 2003년 7.3%, 2004년 7.1%에 이어 올해도 5.8∼6.5%의 경제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러시아 민간 경제전문가 11명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긴축 기조를 유지해 정치·경제 안정을 해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재정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복지 향상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08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