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하게 되면 미-중 서로 의심해 상황 악화”

미 MD전문가들 ‘한반도 사드’ 분석 첫 공개

중, 미국의 탐지능력 강화 우려
미, 중 미사일 성능 고도화 의심
두나라 전략적 균형 깨질수도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중국 ICBM 탐지 개념도. 자료 시어도어 포스톨 MIT대 교수 조지 루이스 코넬대 선임연구원 제공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이른바 ‘상호확증파괴’ 전략을 기초로 전략적 균형을 이뤘다. 이 전략은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이나 직후에 생존해 있는 전력으로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보복 전략을 말한다. 이런 대량 보복을 우려해 어느 쪽도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 ‘핵 억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 전략은 지금도 핵 강대국들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미사일방어(MD) 체계는 이 균형을 흔든다. 어느 한쪽이 미사일방어 체계를 통해 상대방의 보복 역량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제공격의 유혹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사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가 바로 이 민감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와 조지 루이스 선임연구원은 이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 미·중이 서로를 의심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체계인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MD) 체계에 통합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두 학자는 지적했다. 이 레이더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할지 모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상단 로켓 추진체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한 뒤 그 정보를 알래스카 조기경보 레이더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현재는 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더라도,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그 능력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완전히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두 학자는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레이더의 추적망을 회피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조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둥펑-5 미사일 상단 추진체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 보호덮개를 레이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 레이더 탐지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불신이 심화되면 두 나라는 잠재적 위협을 무력화시키려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은 보복능력을 확보하고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확충에 나서려 할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에 추가 사드 부대를 배치하는 등 중국의 보복능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포스톨 교수는 “이런 인식의 차이는 미·중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다르게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는 모든 군사적 이슈에서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