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자위대 힘실어주기?

대테러전 등서 구실 확대
주일미군 임무 대행 추진

미국은 대테러 전쟁과 대규모 재해, 분쟁 뒤 재건지원 때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미군의 임무를 일부 대행하는 방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국은 구체적 방안으로 △자위대가 1백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P3C 초계기와 이지스함을 대테러 전투지역 주변에 파견해 테러조직의 동향을 정찰·감시 △재해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하는 미군이나 외국 병력에 현장 정보 전달 △이라크전 등 전후 재건지원 때 인원·장비 수송 등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 나라는 주일미군 재배치 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할분담을 검토 중이며, 이달 안에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은 해외활동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일반법(항구법)을 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항구법 제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 이설 협의의 난항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슈와브기지 내 대체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슈와브 기지 옆 해안에 건설하겠다고 맞서 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