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기후변화세 매겨 성과 거뒀다”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워크숍’에서 이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상임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워크숍 열려

11일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주한영국대사관 등이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정부 환경정책 담당자와 환경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타코 스토펠즈 주한네덜란드대사관 1등서기관은 네덜란드는 “경제 발전,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대외정책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알랜 영국 외무부 에너지·환경 1등서기관은 영국은 2001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기업에 기후변화 부담금을 부과해 1년만에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치의 3배를 달성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또 2002년부터 도입한 기업간 배출가스 거래제로 매년 5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볼프강 뮐러 독일연방기후변화대책본부 부국장은 독일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모임을 환경부 산하에 만들어 기후 보호 목표들을 설정하고, 온실 가스 감축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상임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사회구조를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바꾸는 ‘환경보전형 사회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