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차관 ‘대북 제재안’ 견해차

“중국 구실론” “과도한 압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만나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중국 구실론을 주장하는 미국과 과도한 압박은 정세를 악화할 것이라는 중국이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을 거쳐 방중한 블링컨 부장관은 장예쑤이 부부장을 만나 북한 무역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에 ‘특별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부장관은 20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핵 저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제재나 방어 측면에서 지닌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중국에 전달하겠다. 이 조처 가운데 일부는 직접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석탄, 철강, 원유 수출입과 북한 밀무역 차단 등 무역 관련 제재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예쑤이 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엔 동의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엔 참여하겠지만 과도한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미국은 오는 27일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내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상원은 다음주에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상원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 대신 상원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합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상원에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와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없다.

베이징 워싱턴/성연철 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