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외무장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첫 공동 표명

모스크바 회담서 “방어적 목적 초월”
“한국 사드는 동유럽MD와 같은 위협”
대북제재는 지지하나 협상 필요 주장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체제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1일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공동으로 표명했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를 동유럽에서의 미사일방어망(MD)와 같은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관한 국제협상 노력을 촉구했다. 또 한반도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도 반대하며, 이런 입장을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 그는 “동시에 우리는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호하게 저지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생 및 인도적 수요에 영향이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도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핵실험과 위성 발사 등을 한 북한의 행태를 “무책임하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응을 향후 그런 무모한 행태가 없어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담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틀 안에서 담판과 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6자회담 등 북한 핵을 둘러싼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도 반대했다. 왕 부장은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반도의 실질적 방위 수요를 훨씬 초과하며, 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브로프 장관 역시 “우리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엔 등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사드 반대에 대한)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는 “글로벌 균형과 전략적 안정 파괴라는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과 함께 추진하는 (사드 배치) 계획은 북한의 현재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규모 면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유럽에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처럼 위협(수준)과 대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이 두 방향(한반도 사드와 유럽 MD) 모두에서 글로벌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계획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으나, 단호한 공동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반사드’·‘6자회담 재개’를 매개로 한 양국의 ‘공조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방문에 앞서 왕 부장은 지난 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전략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전략적 안전 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지난 9일 양국 외무장관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시리아 사태 해결 노력 등을 포함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