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망명 수용 안된 난민 다시 터키로 EU-터키 합의에 “비인도적 조처” 비판

본국 송환 대신 터키 시설 수용
EU, 4조원 지원 2년안 4조원 더
유럽 수용자 7만여명 대폭 제한

난민 송환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과 터키의 합의안이 20일부터 발효됐다. 유럽이 받아들이는 난민의 숫자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번 합의안이 비인도적 조처라는 비판과 함께, 합의안의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유럽연합 28개 회원국과 터키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에는 20일부터 터키에서 불법적으로 그리스에 들어온 난민들이 공식 망명신청을 하지 않거나, 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이 포함됐다. 터키는 송환된 난민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고, 터키 내 난민 시설에 수용하는 등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그리스에 19일부터 불법으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 한 명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대가로,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한 명을 유럽에 정착시키는 ‘1 대 1 교환 원칙’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럽이 받아들이는 시리아 난민은 최대 7만2천명이다.

유럽연합은 터키에 그 대가로 터키 내에 있는 난민 캠프에 30억유로(약 4조원)를 지원하고, 2018년까지 30억유로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계속 추진이 보류돼온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협상의 목표가 난민 보호가 아닌 난민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존 달휘슨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난민이 송환되는) 터키는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상안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은 며칠 내 그리스에 난민 송환 여부를 결정할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스 당국은 세부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는 한 협상안이 바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런던과 암스테르담 등 유럽 시내 곳곳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18일에는 합의안이 시행되기 전에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이 몰려들어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숫자는 평소의 두배인 1500여명에 달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