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유엔, 아이티 콜레라 창궐 책임 인정”

“평화유지군이 콜레라 퍼뜨려” 주장 유력
유엔 책임 인정 않다가 최근 태도 변화
법적 책임 인정은 아닌 듯

지난 2010년 아이티 북부 카프 아이시앵의 콜레라치료센터에서 한 소년이 수액주사를 꼽은 채 누워있다. 아이티 콜레라 창궐로 최소 1만명 이상이 숨졌다. 카프 아이시앵/AP 연합뉴스

5년 전 1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이티 콜레라 창궐에 유엔(UN)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실의 파르한 하크 부대변인은 이 신문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지난 몇년간 유엔은 콜레라 초기 발병의 연관성과 콜레라로 고통받는 이들과 관련해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새로운 대응책을 앞으로 두 달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유엔 사무총장실의 답변은 아이티 콜레라 초기 발병과 관련해 유엔이 일정한 역할(played a role)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엔은 지난 2010년 시작된 아이티 콜레라에 대해서 그동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유엔 사무총장실의 답변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엔이 콜레라 창궐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면책 특권 포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유엔 콜레라 창궐 책임론은 지난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지진으로 초토화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같은해 10월에 파견됐는데, 이때부터 아이티에서 구토와 설사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아이티에선 낯선 전염병인 콜레라가 퍼진 원인에 대해서 유엔 평화유지군 때문이라는 추정이 유력하게 나왔다. 유엔 평화유지군 중에 콜레라가 창궐했던 네팔에서 온 군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아이티에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당시 유엔군 주둔 기지에는 정화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콜레라 박테리아가 강을 따라 아이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을 것으로 추정된다. 콜레라 창궐은 전체 인구 1000만명에 불과한 아이티에서 최소 1만명이 숨지는 파멸적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은 아이티 콜레라 박멸 사업에 나섰지만 열악한 위생 상태 등 때문에 콜레라 전염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14년 이후 해마다 콜레라 발병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아이티 콜레라 희생자 유족 5000명은 유엔에 보상을 청원했으나, 유엔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유족들은 미국 뉴욕 법원에 반기문 사무총장 등과 유엔을 대상으로 400억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유엔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회피했다.

<뉴욕 타임스>는 유엔이 일정 부분 태도를 바꾼 계기는 아이티의 콜레라 유행이 “유엔의 행동들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밀 보고서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반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이 보고서는 미국 뉴욕대 법학 교수인 필립 올스턴이 작성했다. 올스턴은 콜레라 발병에 대처한 유엔의 태도가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이고, 법적으로 방어할 여지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자기 패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기도 한 올스턴 교수는 아이티 콜레라에 대한 유엔의 기존 태도는 “유엔의 신뢰도와 사무총장실의 통합력 모두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의 책임 부정과 희생자 보상 거부와 관련해선 “회원국에 인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하는 유엔이 이중잣대를 들이밀었다”고 꼬집었다.

유엔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유엔 당국자들은 이번 주 안으로 이 보고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올스톤 교수의 아이티 콜레라 사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 개막식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