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리커창 “북한에 대한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 강화키로”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율 강화”
‘세컨더리 보이콧’ 대신 사법 협력으로 충돌 피해
미, 북과 거래한 랴오닝훙샹그룹 범죄행위 알려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지도자는 북한의 지난 9일 핵실험을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협력과 북한에 대한 사법 채널을 통한 활발한 협력 등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양국 지도자가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이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시행하는 대신, 미-중 사법당국간 협조를 통해 중국 당국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처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공화당 중심의 의회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라고 미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채널 협력’은 임기말 오바마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 중국과 전면적인 외교적 충돌을 빚는 대신, 중국 사법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 분쟁도 피하고 미 의회에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절충안인 셈이다. 리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선반도, 기후변화 등 중대한 국제문제에서 협조를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중견기업 집단인 랴오닝훙샹그룹을 겨냥해 미국과 중국이 공동조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훙샹그룹에 대한 처리는 전형적인 미-중간 ‘사법 채널 협조’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훙샹그룹의 자회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자산을 비롯해, 이 기업 창립자이자 대표인 여성 기업가 마샤오훙(45) 및 마 대표의 친인척과 동업자가 보유한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전했다. 또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마 대표와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중국 당국에 알렸다고 했다.

한편, 양국 지도자는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확장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