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국 “난민 위기공동대처” 뉴욕 선언

난민 문제 공동대응 합의는 처음
“2018년까지 국제협약 마련” 약속
“법적 구속력 없어 미흡” 비판도

유엔이 2016년 정기총회 고위급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난민·이주민 특별총회를 열어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에 합의하는 ‘뉴욕 선언’을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난민·이주민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공동대응과 협력에 합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난민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193개국의 정상 또는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뉴욕 선언’에서, 조만간 난민 위기 공동해법의 구체안을 논의하는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2018년까지는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정례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유엔 공보실이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모든 이주자·난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평등한 인권 보호, 어린이 이주자와 난민들에게 수개월 안에 교육권 보장, 성 착취 예방, 이주민·난민 대규모 수용국 지원,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정한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주거 및 재정착 지원, 국제이주기구(IOM)를 유엔 정식기구로 편입해 이주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등의 큰 줄기가 담겼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정상회의는 인간 이주가 제기하는 과제들에 대응하는 집단적 노력의 획기적 돌파구”라고 말했다. 얀 엘리아손 유엔 사무부총장은 “난민 보호는 국제기구들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뉴욕 선언’에 구체적인 약속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리프 볼로피옹 부국장은 “이번 선언문은 ‘기준’에 명백히 못미친다”며 “우린 ‘역사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대응은 역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국제법을 어겨가며 난민들을 (위기 발생국으로) 돌려보내려 하면서 난민 보호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도 이날 <에이피>(AP) 통신에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난민 수용에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각국이 선언에 합의함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환기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각국이 난민 위기에 당연히 책임을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엔은 20일(뉴욕 현지시각) 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금 30억달러 증액, 난민 재정착 증대, 이주민들의 취업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각국의 몫을 논의한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