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새 대북 유엔결의안 추진 합의…원유 수출 제한은 빠져

“개인·단체 제재 명단 추가하는 수준”…미-중 절충안 해석
미,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북·러시아 개인 4명·단체 10곳

미국과 중국이 2일(현지시각) 오후 4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 결의안에는 원유 수출 제한 등의 에너지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1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미-중이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인과 단체 제재 명단을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미국과 중국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내세우며 대북 원유 수출 제한을 포함하는 새 유엔 결의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중국은 핵실험 등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발생하면 새 결의안을 추진하자며 맞서왔다. 결국 ‘원유 관련 조항이 없는 결의안 추진’으로 양쪽이 합의한 셈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1일 북한·러시아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 김수광, 이고리 미추린(러시아인) 등이며, 단체에는 북한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인민군,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다.

북한 헌법에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무위원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눈에 띄지만,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회의 자산이 미국에 있을 개연성이 거의 없어 자산 동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러시아 기업들과 러시아인이 포함됐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