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결과, ‘미국 예외주의’→‘미국 열외주의’ 실감

공동성명,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주목”
“파리협약 되돌릴 수 없어”…미국 공박
“보호무역주의와의 싸움 계속하겠다”
국제 현안, 미국 vs 19개국 이견 노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일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함부르크/타스 연합뉴스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세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그 중심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독주에 대항해 다른 19개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변화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주제가 있었다. 특히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에 맞서 나머지 19개국 정상들이 협약 준수를 다짐한 점이 두드러진다. 폐막과 함께 나온 공동성명은 “우리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며 미국을 공박하는 듯한 표현을 담았다. 또 “미국을 제외한 20개국 정상들은 파리협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다”고 했다.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나머지 모든 국가 정상들이 공동성명에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5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 가능성에 반발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반트럼프 전선’에서 1승을 올린 셈이 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1일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협약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른 주요국들이 일치단결해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로서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이 202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주요국 정상들은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주의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런 점과 관련해 정당한 무역 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대목은 무역 불균형 문제에 집중하는 미국이 받아낸 ‘양보’로 해석된다. 공동성명은 이어 “정부나 그것과 관련된 조직이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이나 다른 유형의 지원을 폐지할 것을 시급히 요구한다”, “철강 과잉 설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 해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의 무역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를 둘러싼 맥락과 공동성명 등을 종합하면, 미국이 강력한 힘으로 국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신 미국이 핵심 어젠다에서 반대의 길을 가면서 다른 국가들한테 외면당하는 ‘미국 열외주의’가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 함부르크에서 회의를 개최한 의장국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결국 기후 문제에서 미국에 맞서는 모든 국가들의 반대 입장이 반영됐다”며 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또 그는 “무역 문제 협상은 미국의 특정한 태도 때문에 아주 어려웠다”며 ‘1 대 19’로 진행된 회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