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민주주의 살리자’…다시 그단스크 연단에 선 바웬사

폴란드 우파포퓰리즘 집권당 사법부 장악 시도에
1980년대 자유노조 운동했던 그단스크 연단에
국제사회도 폴란드 집권당 ‘독재 회귀’ 시도 우려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22일 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집권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민주주의 사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단스크/EPA 연합뉴스

“여러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쟁취한 것(민주주의)을 되찾아야 합니다.”

레흐 바웬사(74) 전 폴란드 대통령이 22일 다시 항구 도시 그단스크의 연단에 섰다. 1980년대에 공산주의 정권에 맞서 동유럽 최초의 합법 노조인 자유노조를 조직해 투쟁을 이끈 곳, 폴란드에는 민주화를, 바웬사에게는 노벨평화상을 안긴 바로 그곳이다. 이달 초 심장질환으로 입원할 정도로 노쇠한 폴란드의 민주화 영웅은 이날 양손에 스탠드 마이크 두개를 움켜쥔 채 몰려든 청중을 향해 ‘폴란드 민주주의 사수’를 촉구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22일 수도 바르샤바를 포함한 전역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집권 ‘법과 정의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발해 평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 통신은 실권자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당수의 바르샤바 빌라 앞에서도 수백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했다고 전했다. 2015년 집권한 우파 포퓰리스트 성향의 ‘법과 정의당’은 정부에 대법관 임면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지난 19일 법안을 통과시켰고,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다. <가디언>은 폴란드 민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였고, 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고 전했다.

바웬사는 “1980년대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취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라며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궐기를 촉구하는 바웬사를 향해 집회 참가자들은 “레흐 바웬사”, “감사합니다”를 연호하며 화답했다. 시위 현장에는 “자유 법원” 구호와 함께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이 함께 나부꼈다.

여당은 ‘엘리트’가 아닌 ‘모든 폴란드인을 위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한 조처라고 강변한다. 사법부를 쇄신해 책임 있고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법과 정의당’은 높은 경제 성장과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덕분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검찰을 장악한 뒤 이번엔 선거 재판을 관장하는 대법원까지 직접적인 정부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물론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도 사법부 장악 시도를 “1989년 폴란드 민주화 이래 최대 위기”로 우려한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동유럽 민주화의 모범이었던 폴란드가 개혁을 가장한 일련의 개악 조처를 통해 과거 독재 정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조약 제7조를 발동하는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도 “어떤 사법 개혁도 폴란드 헌법이나 국제법적 의무를 어겨선 안 되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