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완전 비핵화·안보보장’ 4개항 합의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미국,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 공약
양국 신 관계 수립·판문점 선언 확인
CVID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
외무장관급 후속 회담 조속 개최 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정상회담을 열고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 제공’을 확인했다.

이날 두 정상이 단독회담 및 확대회담을 한 뒤 서명한 공동선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보 보장들을 제공하기로 공약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굳건하고 변함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및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고 진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구체적으로 1. 미국과 북한은 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공약하고 2.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수립 노력에 참가하고 3.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확약하고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 발굴을 약속했다.

공동성명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같은 사항들을 밝힌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역사상 처음인 미-북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몇십년간의 긴장과 적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큰 중요성을 갖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이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확약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관리가 빠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이행하는 다음 협상을 갖기로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공약을 담았지만, 그동안 미국 쪽이 요구하던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CVID)란 용어는 담지 않았다. 이른바 ‘시브이아이디’는 그동안 미국 쪽이 북한 쪽에 요구하던 비핵화의 방식을 규정하던 용어로, 미-북 사이에 논쟁이 되던 사안이었다. 다음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이다.

[전문]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두 나라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에 참여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한국전쟁의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 열린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서 수십 년에 걸친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획기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동성명에 있는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에 상당하는 북한 고위 당국자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열기로 약속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다음은 영문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