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총 만든다?…미국서 설계도 공개 우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8월1일 도면 공개
8개 주 검찰은 공개 금지 요구 소송 내
“손쉽게 제작, 인명 살상 가능한 위력”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운영자 코디 윌슨이 온라인에 공개한 3D 프린터로 제작한 권총

미국의 총기 설계도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등 8개 주는 주정부의 총기 규제 권한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기 설계도 공유 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운영자 코디 윌슨(30)은 정보기술 전문지 <테크 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8월1일부터 3D 프린팅 총기 설계도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윌슨은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의 설계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3D 프린터가 있다면 설계도에 따라 인명 살상이 가능한 총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윌슨은 텍사스대에 다니던 2013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사제 권총 ‘리버레이터’의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개한 전력이 있다. 3D 프린터로 본을 뜨고 내구성 강한 에이비에스(ABS)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권총이었다. 격발장치의 공이만 금속을 쓰면 됐고, 1발씩 장전해 쏘면 사람 목숨을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이 설계도를 이용해 불법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규제를 시도했다. 윌슨은 국무부의 조처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누구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1·2조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양쪽은 제작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서 3D 프린터용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 개념도.

이번에는 뉴욕주·워싱턴주·뉴저지주 등 8개 주가 “설계도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주들은 “플라스틱 총기는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도면 공개는 공공 안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의 법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우려대로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은 일련번호가 없고 추적이 어렵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28일 총기 규제 단체가 낸 설계도 공개 반대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e-mail]